세월호 침몰 참사,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로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국 주요 지하철 안전업무의 상당부분은 외주인력에게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4년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개 지하철 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 8,293명 중 1,298명이 전동차 정비나 스크린도어 관리와 같은 안전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 3,223명 중 528명이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동차 경정비(140명) ▦모터카 운전 및 철도 정비(140명) ▦스크린도어 운영(125명) 등으로 이 업무들은 2008년부터 외부민간업체에 위탁해 현재 100% 외주 인력이 담당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규직이 54.8%에 불과한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중정비 33명을 포함해 안전업무에 외주 인력 77명을 배치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안전분야 77명을 간접고용으로 채용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차량 운전원 4명을 간접고용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부문의 간접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된 ‘창의혁신프로그램’으로 외주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2010년 304명이던 안전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1년 452명, 2012년 475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현재 528명에 달한다.
지하철공사들은 안전관리 업무 중 비교적 중요도가 덜한 분야를 외주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비핵심 분야의 아웃소싱도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기술직 6,000여명 중 안전 분야 간접고용은 일부분으로 본사 차량정비 2,882명과 비교해 전동차 경정비 14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철우 일자리위원회 위원은 “하청은 원청에 기술이전을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외주업체 직원들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이 힘들어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일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열차자동정지장치(ATS)시스템 운영도 비핵심 분야로 꼽힌다.
일자리위원회는 “각종 안전 사고의 원인은 비정규직 고용과 무분별한 외주화”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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