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실상부하게 지방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함에도 중앙정치의 대리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과 책임공방이 지역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외면할 공산이 커졌다. 6ㆍ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당공천 폐지도 물 건너갔다.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당공천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선거의 주인인 지역유권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에 나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유권자들은 후보 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판단해 투표해야만 한다.
경실련은 이에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방으로’라는 기본에 충실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고,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공약개발은 민생이 우선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ㆍ비리를 감시하고, 국가기관 등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시민감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손희준(경실련 공약검증단장,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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