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7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검사 출신 이중희(47ㆍ23기) 현 비서관의 검찰 복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해 이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 당시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의 여파로 가뜩이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데 원칙을 저버린 복귀가 이뤄질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기류는 젊은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약속을 안 지킬 거면 아예 청와대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외부에서 검찰과 정권이 유착돼 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갈수록 의심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검사들은 검찰로 복귀해 모두 영전했다. 조성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김강욱ㆍ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권익환 전 비서관도 검찰 핵심부서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만 갔다 오면 모두 영전하는데 누가 안 가려고 하겠냐. 정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검찰로 복귀해서 제대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조항에 따라 금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뒤 다시 검사로 채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비서관의 청와대 입성이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로 복귀하지 않기로 하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이 비서관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겠냐”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도 법무부에 이 비서관의 복직 불허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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