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낡은 전동차를 바꾸고 통합관제소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 시 5분 이내에 대응하는 ‘골든 타임제’, 직원교육을 위한‘철도안전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이 정도의 대책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비등해진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로 200여명이 다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8일엔 1호선 차량이 신호오작동으로 300㎙ 가량 후진하는 바람에 승객이 공포에 떠는 일이 벌어졌다.
개선안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장ㆍ단기 대책에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 1~4호선에 대해 2022년까지 노후차량을 모두 교체하고, 호선별 운영되는 1~9호선 관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현재 1~4호선은 21년 넘은 차량이 전체의 30%에 달한다. 또 사고 시 상황이 악화하기 5분 전까지 시민 보호를 완료하기로 한 건 초동 대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목이다. 차량ㆍ궤도ㆍ신호 등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직영 또는 자회사 운영은 아웃소싱의 폐해를 감안하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노후차량이 완전 교체되는 2022년까지 앞으로 8년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후차량을 교체한다고 해도 사고예방을 장담할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과제다. 지난 2일 추돌사고에서 보듯 사고 발생 14시간 전 이미 신호체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행 중단과 같은 응급조치 없이 운행이 계속됐다. 열차의 노후화와 설비작동 불량 등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일 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있었다.
대형 사고는 반드시 민관유착이나 거대한 비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또 아무리 최신설비를 갖추더라도 일상의 부주의와 태만은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 복잡한 시설들이 작동하는 지하철 운행에는 임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직업정신, 책임감이 절실하다. 이를 시스템으로 담보할 추가 대책을 서울시는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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