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변이 제시한 17대 핵심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 과정 문제점 등 크게 네 가지다.
민변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제’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늘리는 등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 참사의 근인(根因)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과제로 2008년 해양수산부를 해체했다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공백과 혼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할권의 이원화(해경 2곳, 해수부 15곳)가 안전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국해운조합 등에 만연한 부패와 이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잦은 해양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도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해 침몰 경위와 함께 출항 전 해경과 해양항만청의 관리ㆍ감독 의무 위반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선장 등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해경의 초동 조치 실패▦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부실 ▦해경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방해 의혹 ▦언딘과 해수부, 해경의 유착 의혹 등이 꼽혔다.
민변은 이밖에 정부의 언론 통제 의혹, 해경 정보관 등의 피해 가족 동향 파악, 비판적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제 압력 의혹, 수사 초기 이준석 선장이 머물던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삭제 논란 등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명백한 진상 규명만이 사망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지를 모으는 범국민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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