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北 핵실험 강행 때 취할 새로운 형태의 제재는 뭘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北 핵실험 강행 때 취할 새로운 형태의 제재는 뭘까?

입력
2014.05.07 14:37
0 0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6일 이틀째 북한에 대해 공격적 발언을 계속하며, 북한이 4차 핵실험 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뉴욕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 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 제재의 고깔은 북한에 견딜 수 없는 무게의 철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국제사회가 유엔헌장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5일 캐서린 애슈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해 윤 장관은 “더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정도로 전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이 연일 북한이 자극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북한 도발이 임박했기 때문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윤 장관 발언 가운데 주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와 북한의 유엔 헌장 무시행위 언급은 앞으로 북한의 유엔회원 자격문제가 제재 대상임을 암시한 것이란 분석이 유엔 주변에서 제기된다. 유엔 차원의 고강도 제재인 회원자격 정지 등을 통해 북한이 유엔에서 누리는 권리는 제한하고 의무는 부여하는 방안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 때 북한 추가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훨씬 고통스러워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통일독일이 엘베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통일한국은 대동강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남북한이 ‘Korea’라는 하나의 명패를 갖는 날이 머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