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사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대화와 상생으로 인도하려는 전략 내지는 사령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갈등 넘어 통합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한국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연속 지상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보다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정부의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불법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도 “수치에 집착해서 조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노동시장 전체를 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토론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노동정책을 포함해 너무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로 설계하고 있다”며 “대화와 상생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사갈등의 실천적 해법과 관련해 노ㆍ사ㆍ정 3자의 신뢰 회복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조 관계가 갑을 관계여서는 안되고 노동계도 조직 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전 위원장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용자가 더 열리고 폭넓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의 어려움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노노갈등 문제를 거론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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