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이후 뒤늦게 외국 구난(인양) 업체와 실종자 수색 및 인양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선체 수색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맞춰져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범정부 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네덜란드의 구조ㆍ구난 업체인 SMIT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실종자 수습 방안과 구난(인양) 방안’자문 보고서를 제출 받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간 사고 수습 현장에서 자문을 해온 네덜란드 업체를 자문 용역사로 선정했다”며 “이 업체는 세계 최고의 구조ㆍ구난 전문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SMIT 소속 오싱가 더크 장씨 등 5명은 이달 13일까지 자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들에겐 1인당 하루 체류비 1,000달러(한화 약 103만원)와 왕복 비행기삯, 숙박비 등 총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계약을 추진한 해양수산부가 용역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1억3,000만원짜리 자문 보고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다. 보고서 제출 기한인 13일은 민관군 합동수색팀이 세월호 수색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3차 수색 완료 예정일(15일)의 불과 이틀 전이다. 수색 끝 무렵 조언을 내놓는 셈이다.
더구나 오싱가씨 등 외국 전문가들은 지난달 27일 수색팀과의 자문회의에서 “맹골수도의 강조류와 저시계는 극복 방법이 없다. 현재 수색 여건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잠수 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한 방법도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수색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들이 제출할 보고서가 정부의 세월호 수색을 사후에 정당화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책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업체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구난 자문 비용도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부담해야 할 것을 혈세를 들여 대신 지불하는 모양새다. 관련법상 사고 선박에 대한 인양 책임은 선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 인양에 드는 모든 비용은 청해진해운이 내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인양 계약도 끝마친 상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희생자 가족의 아픔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진도=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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