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집단적 자위권 문구 변경 검토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집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의 존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권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별’ 혹은 ‘집단’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경우 대항하는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지만 동맹국의 공격에 대비한 선제공격 개념인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이라는 표현을 배제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이 전후 70년 가량 이어온 안보정책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에 신중한 입장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도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