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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바람 틈타 곳곳 케이블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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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바람 틈타 곳곳 케이블카 재추진

입력
2014.04.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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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와 지방선거 국면을 틈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케이블 카 건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970년대부터 운행을 시작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 카의 모습. 강원도 제공/2014-04-28(한국일보)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방선거 국면을 틈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케이블 카 건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970년대부터 운행을 시작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 카의 모습. 강원도 제공/2014-04-28(한국일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공론화와 6ㆍ4지방선거를 틈타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 강원, 경남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 중인 곳은 설악산과 지리산 국립공원, 강원 화천 백암산, 속초 대포항 일대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표고제한 폐지 등 정부의 산림규제 완화에 발맞춰 경제효과를 앞세우며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케이블카 설치 기준은 산 정상 대비 표고가 50% 이내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최근 설악산 관모능선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탐방로 훼손 가능성과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자, 노선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설악산 초입인 오색에서 주전골(흘림골)을 잇는 노선을 비롯해 ▦오색~끝청 ▦오색~중청 대피소 ▦오색~오색령 구간 가운데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식생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림 개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라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고는 인접지역간 쟁탈전이 다시 점화됐다.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리산 권역의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ㆍ함양군 등 4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서로 “케이블카를 우리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최근 영호남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웃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2012년 6월 경남 함양ㆍ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지리산과 접한 지자체 4곳이 케이블카 설치에 나섰으나 환경부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이밖에 강원 화천군이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백암산특구에, 속초시는 대포항에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경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생태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케이블카 재추진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양양=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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