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책임 묻겠다" 이후 부실대응 관련 언급 없어
"사과 타이밍 놓쳐" 여론
靑은 "적절한 시점에 사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능과 부실 대응에 대한 여론 악화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잠정적 사표 수리 방침이 나왔지만,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의 책임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시종일관 한 발을 뺀 채 정부에 일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내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는 재난 대응 기능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안전행정부로 이관된 점을 가리킨 형식논리로는 맞을지라도,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했고 책임회피로 비춰졌다.
특히 세월호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나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지 않는 점도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18개 항목에 이르는 지시를 쏟아내면서도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정부 부실 대응에 대해 국민과 희생ㆍ실종자 가족들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 대책의 혼선이 거듭되고 구조 작업 지연에 따른 비판여론이 고조된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고 12일이나 지난 시기라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사과가 빠진 상태에서 정 총리가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며 사과의 진정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정 총리의 선제적인 사의 표명도 결국 청와대로 여론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청와대의 책임회피성 침묵 때문이다. 실종자 수색 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나 사표 수리 방침은 여론의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국민이 지금 누구를 향해 요구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며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뒤로 빠져 있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 없는 총리로 여겨진 상황에서 정 총리의 사과나 사의 표명만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사고 수습 이후에도 개각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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