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초기대응 실패…컨트롤타워 부재 비판 자초
내각 통할 능력 한계 드러내 "혼선만 가중"우려
청와대가 27일 사고수습 후 정홍원 총리 사표수리 입장을 밝혔지만 과연 정 총리가 정부의 콘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리어 사퇴가 예정된 ‘시한부 총리’를 내세워 향후 실종자 구조 등의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과 조정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사고수습 후 사표수리와 관련해 “과거에도 대형 참사 와중에 사고 수습 책임자를 경질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구조 작업을 비롯한 사고 수습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해외 출장길에서 사고 현장인 진도로 직행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 대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범정부 사고대책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다. 정 총리는 진도에서 구조활동을 독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세종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고수습의 최고 사령탑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부처간 업무와 협업 조정을 지휘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사고 직후 서울과 세종청사, 사고현장에 대책본부가 난립하는 상황을 방치하다 사고 이틀 만인 18일에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정 총리 스스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본부장 역할을 넘기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콘트롤 타워 부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때문에 정 총리가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특히 지난 주말 정 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뾰족한 대책도 없이 “부처별 역할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키로 했다”는 한 문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서 정 총리의 내각 통할 능력의 한계가 충분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의표명을 한 정 총리의 지시가 부처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시한부 총리의 령(令) 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만 정 총리에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 대책회의, 정부정책 조정회의 등의 주재를 계속 맡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총리에게 내각 통할의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경우 헌법상 총리의 내각 통할권은 부총리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에서 잇단 실언으로 경제수장으로서도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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