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문제 등 한미 양국의 안보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양국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양국 정상이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핵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 시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 임박 징후가 두드러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26일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연합사를 함께 찾는 것은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간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이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의 비전, 전쟁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있는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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