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초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통과시켜준 한국선급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행해 선박 검사ㆍ인증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으로 그 동안 임직원의 배임ㆍ횡령과 부실 검사 등이 잇따라 ‘해운업계의 복마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국선급과 해운업체 사이에 부실한 검사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흥준)는 24일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와 오모(63) 전 회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임직원 사무실 및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회계 및 인사와 관련한 경영 자료와 각종 선박 검사 자료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한국선급 본사는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오 전 회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9,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000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로 오 전 회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전ㆍ현직 간부 3명도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박 검사 과정의 부당한 거래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박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선사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선박 검사의 편의 제공 대가로 한국선급 측에 적지 않은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선박안전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한 구조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선급의 방만경영에도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경영 및 검사 업무와 관련해 모두 27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선급은 당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회사(IKR) 설립을 강행하려다 적발돼 본부장급 임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IKR 지분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검찰의 칼날은 한국선급과 해운업계의 유착관계도 겨냥하고 있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 등 전직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대부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해 해수부 감사에서 전직 해수부 장ㆍ차관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임원의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