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문책성 개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정쇄신 차원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야권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연대’는 23일 오찬회동을 갖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의 업무 분장 재조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개각 문제가 논의됐고, 일부 장관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참석 의원들은 정홍원 총리와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등을 개각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통일된 의견이라기 보다는 총리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부처의 책임자들은 경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다수 오갔다”고 말했다. 구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 아직은 적극적으로 개각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공론화를 위한 논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개각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각이 없었기 때문에 6ㆍ4 지방선거 이후 개각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한 만큼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번 사고를 “예고된 관재(官災)”로 규정하며 내각 총사퇴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 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금이 상황 수습 중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공개석상에서 정부 책임론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우선인 만큼 여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비켜 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재해ㆍ안전 관리 예산이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만연한 것을 두고 “정부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ㆍ무능 대응을 지적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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