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일본이 출산 목표를 국가 전략에 명기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일본 정부의 경제 자문회의에서 한 민간 위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그는 2020~2030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특수 출생률을 2.07까지 회복해 인구 규모의 균형을 유지하고 50년 후에도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하자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 이 수치는 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5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보다 30％가량 줄어 8,000만명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산이다.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하는 인구가 줄어 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도 목표의 설정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라고 모리 마사코 저출산대책 담당장관에게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몇 명씩 낳아야 인구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국가 전략 목표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 회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수첩’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성단체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포기한 적도 있다.
아베 정부는 올해 6월 말에 정리할 국가의 주요 방침이나 성장 전략에 저출산 대책을 반영할 예정인데 이를 어떤 식으로 표기할 지가 관건이다. 내각부의 한 간부는 “목표치 설정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합계특수 출생률로 표기하는 것에는 신중론이 많다”고 말했다. 여성수첩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한 작가는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결혼하고 싶어도 아기를 낳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 사람들 앞에 수치 목표를 내놓아봐야 정치에 대한 체념만 커질 뿐”이라고 반대했다. 일본에는 현재 10여개 현이 출생률이나 출생아 수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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