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10건 중 9건이 선원 등 인적 과실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1일 통계청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단체가 해상 조난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767건이었던 선박 사고, 4,976건이었던 인명 사고는 2009년 선박 사고 1,921건, 인명 사고 1만1,037건으로 각각 2.5배, 2.1배 증가했다. 선박사고는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1,600~1700건씩 발생했다. 2010년부터 1만건 이하로 줄어들었던 인명사고는 2012년 1만1,302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특히 2012년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좌초ㆍ충돌ㆍ전복ㆍ침수ㆍ화재 등의 피해 개연성이 큰 선박 사고가 716건(41.4%)이나 됐다”며 “이때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중 10건 중 9건은 ‘선원의 인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83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 심판원이 조사ㆍ심판한 사고 1,404건의 89.4%(1,255건)가 선원의 당직근무 태만,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 출항 준비 불량 등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적절한 운항관리는 5.7%(80건)이었다. 기계적 원인인 ‘기관설비 취급 불량’이나 ‘전선노후ㆍ화기 취급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각 5.6%(78건), 2.4%(34건)였다. 천재(天災)에 해당하는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2%(28건)에 불과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출항 전 선장의 엉터리 안전점검, 위험한 맹골수도에서 선장의 감독 없는 3등 항해사의 조타 지시, 재난 시 승객 대피의무를 무시한 승무원들의 무책임 등 선원의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를 기초로 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ㆍ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ㆍ전복ㆍ충돌 등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하고, 해양사고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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