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사고 수습 후 부분 개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위기 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소관 부처를 정하고 각 수석실 별로 담당 부처의 이행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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