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사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이 보건복지부가 민감한 건강보험료 정산자료를 슬그머니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자료를 발표했다. 전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매년 4월 임금 변동분을 반영해 정산하는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명(61.9%)이 월 평균 12만6,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추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 총액은 1조5,894억원이다.
민감한 내용이라 복지부는 매년 자료를 내기 전에 언론에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런 앞뒤 설명 없이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48시간 전 발생한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에 쏠린 때였다. 국민들이 세월호 실종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이 복지부가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온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직장인들의 월급날이 25일이라 미리 자료를 내자는 의견이 나와 18일에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보료 정산 자료를 공개한 최근 3년 동안 4월 20일 이전에 자료를 배포한 해는 한 차례(2012년)다.
2011년 4월에는 복지부가 1조6,477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걷는다는 정산자료를 22일 발표하려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28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재ㆍ보선(27일)을 피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직장인 건보료 정산은 필요하고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해 보험료 가입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처리하려 했다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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