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4년 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도 당시 지적됐던 해양사고 위험 요소는 여전히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고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사고 예방 정책에 반영하지 않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는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를 실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후 정부의 각종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일반 해양사고 발생빈도는 2010년부터 증가추세로 정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고가 항해 관련 선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시스템의 강화 및 선원들의 안전항해를 위한 자질 향상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연구에서 파악된 해양 안전 저해 요소들은 이번 사고에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보고서는 해운 및 선박회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항일정 촉박 ▦선원의 고령화 ▦선원의 자질 부족 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분석했다. 세월호 사고 역시 선장 및 선원들의 승객 구호 의무 불이행과 안전교육 미비 등 자질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점검은 수많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이었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나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통영해양경찰서와 목포해양경찰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같은 초대형 선박은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조사도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영서는 점검대상 22척 중 2척만 점검을 실시했고, 목포서는 목포여객터미널을 운항하는 20여척의 여객선 중 12척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목포서는 2시간 40분 동안 4명이 12척을 점검해, 한 척당 점검시간은 13분에 불과했다. 점검 내용도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구명설비 관리 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3가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구명조끼 크기별 분리보관 상태 불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이점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여객선 사고발생 후 대책 없는 늑장대응과 안전지도 부족,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 때문에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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