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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4일 미일 정상회담서 집단적 자위권 새 해석 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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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4일 미일 정상회담서 집단적 자위권 새 해석 지지할 것"

입력
2014.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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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등을 지지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확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의 가속화에 합의키로 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과 무기수출 3원칙 변경 노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가 미국의 대일본 방어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당초 공동성명에 센카쿠에 대한 방어의무를 명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가 강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공동문서에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러시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기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완만한 제재를 주장, 양국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방일기간 도쿄의 메이지신궁을 참배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을 표명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메이지 신궁을 선택한 것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견제하는 메시지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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