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6ㆍ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인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남 원장이 지휘 책임을 지지 않고 유임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당장 여권에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야권은 이번 사안을 통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부각시킬 태세다. 김한길 새정치연합공동대표가 16일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장에게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권 영역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데도 '여권의 독선을 견제해달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야권으로서는 선거 표심의 주요 프레임 중 하나인 정권견제론을 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 원장의 거취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온다. 무엇보다 선거의 핵심 변수인 부동층의 표심이 정치적 현안 보다는 민생 문제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부동층은 정치적 의제 보다는 주거나 보육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기초선거 공천 문제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국정원 문제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정원의 행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데다, 박 대통령이 이번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까지 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초기에 이뤄지는데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야권 지지층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층에서는 이번 사안이 남 원장을 해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 많아서 선거 쟁점이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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