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1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위기모면용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구체적 실행계획 등 후속조치가 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원장은 이날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부 TF 를 구성해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를 혁신하는 등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과학화된 수사 기법,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내세웠다. 남원장은 특히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문제로 치부하면서, 쇄신책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대공수사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자체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국정원은 앞서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 개혁특위가 가동된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및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등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수단이 없는 만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에서 내부 정화 시스템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정원 개혁 법안에 규정된 IO(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조항 등도 구체적 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적시하겠다고 밝혀 입법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이후 국정원은 내부 규정을 사후 보고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국정원 개혁 특위가 여야 이견으로 유야무야 종료 되면서 물 건너 갔다.
야당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였던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 특위가 여야 공방으로 열리지 못한데다 이후 정보위 자체도 새누리당 반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국정원 보고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단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를 통해 국정원의 예산 통제 및 권한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인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임명동의절차 및 임기제 도입 등을 입법 사항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갔다"고 했지만 국회 차원의 개혁 시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나서 셀프 개혁이 얼마나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에 더해 사법시스템까지 흔들며 국민적 이익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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