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태에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는 '개점 휴업'상태다. 특히 국회 정보위가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의 부재로 인해 개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여당이 안보현안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높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자청,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보위 개최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안을 제출했다"면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서 위원장과 조 의원은 사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이 국회를 장시간 비우는 바람에 정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위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 때는 물론이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무인정찰기 논란 등에 이어 간첩사건 증거 조작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이 확인되는 등 안보현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벌써 한달 넘게 서 위원장과 조 의원은 여의도를 비운 상태다. 정 의원은 "우리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경선일인 20일 이후에나 정보위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 정보위는 19대 국회 들어 지난 2년간 그야말로 '식물 상임위'였다. 그간 처리한 안건이 국정감사 보고서 2건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다룬 법안 1건이 전부다. 겸임 상임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야권은 특히 서 위원장과 조 의원이 정보위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NLL 포기발언 논란 등의 와중에 야권이 줄기차게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과 조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200여일간 정보위가 열리지 못했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조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서 위원장과 조 의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정무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은 "국회직을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보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말로만 안보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안보현안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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