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에도 이동통신사들의 진흙탕 경쟁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력한 시장개입을 준비중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비방영업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신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사 CEO들과 만나 사실상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서 대정부 창구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들을 소집, 상호비난 등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엄중하게 점검하겠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돌아가면서 1개사만 영업을 하고, 나머지 2개사는 제한된 기기변경 외엔 일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과 사전가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경쟁사를 상대로 연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를 가장해 경쟁업체 대리점에서 불법가입을 유도하는 등 '함정 공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각 사는 이런 식으로 수집한 불법 및 편법 영업 자료들을 앞다퉈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강력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상대방 불법영업에 대한 제보를 해오고 있어 일일이 사실 여부를 가리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경쟁이 아니라 거의 헐뜯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흙탕물 경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신임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이동통신 판매점들을 방문, 시장 상황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CEO들과 만남을 갖는다. 취임 후 첫 상견례 모양새이지만,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사 출신답게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강한 어조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과당경쟁은 물밑으로 가라앉을 공산이 있지만 정부가 실제 액션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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