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4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에 이어 책임도 꼬리 자르기 행태냐"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대변인은 서 차장의 사표 수리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의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 발표와 서 차장의 사표제출이 '남재준 지키기'의 짜여진 각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도 단계별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끄러운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서 차장 사표 수리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 차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지난달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이 증거조작의 책임한계를 국정원 2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 차장이 이날 오후8시쯤 사퇴 의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청와대가 즉시 사표 수리 사실을 언론한 공개한 점도 '더 이상 남 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이 의사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서 차장도 사퇴 보도자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남 원장을 포함한 윗선으로 문책이 번지는 것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도 취재진을 국정원으로 불러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정원 개혁과 특검 도입도 촉구했지만 정부ㆍ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라 야권도 당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새누리당이 유보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했다. 국정원 개혁이나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핵심당직자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가급적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스타트가 늦은 새정치연합도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아 특검 관철은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선거 공천작업에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솔직히 최고위원들끼리 논의할 때도 국정원 개혁이나 특검 얘기는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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