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중진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움직임을 "승부조작 보다 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9선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장관은 13일 밤 BS-TBS의 프로그램에 출연,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법을 만들고 해석해 운용하면 된다"며 "(행정부가) 스스로 해석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승부조작보다 심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해석변경은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반대"라는 입장도 밝혔다.
무라카미 의원은 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근거로 제시한 스나가와(砂川)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1959년)에 대해서도 "이 재판은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스나가와 판결이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라카미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묘 "각의 결정에 따라 헌법을 해석변경하는 것은 금지된 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의 결정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통용된다면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까지 손을 미칠 것"이라며 "헌법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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