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지방소비세 5% 이양 약속 정부에 촉구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율 5%를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13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2009년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13년부터 5%를 추가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지방소비세 지방이양 5% 확대 시행을 전제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재정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5%이며 서울은 2011년 88.8%에서 올해 80.4%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010년 49.3%에서 올해 33.6%로 떨어졌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