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제 추정 무인기 3대에 찍힌 사진 중 북한 지역 사진이 없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들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북한제로 확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합동조사단이 지난 6일 강원 삼척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대부분 복원하면서 북한 정찰기 추정 무인기 3대에 찍힌 사진을 거의 다 확보했지만, 물증인 북측 지역 사진을 찾지 못해 북한제라는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조단은 현재 무인기의 위성항법장치(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를 해독해 무인기가 북한으로 귀환토록 사전 설정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좌표 추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확실한 증거인 북한 쪽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표 해독에도 실패해 무인기 도발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영토 침범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나 무인기 맞대응 등 국제사회와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동안 합조단은 이들 무인기를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무인기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적힌 '기용날자'라는 표기, 위장용 동체 색깔, 군용 낙하산 장착 사실 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부정하면 소용이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삼척 무인기에서 복원된 사진에는 주로 강원지역 동해 해안가와 인근 동부전선 부대의 일반전초(GOP)와 전방관측소(GP) 등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 북부 지역 사진 193장이,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확보된 무인기에선 소청도, 대청도가 찍힌 사진 100여장이 각각 발견됐다.
북한은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한국에서 잇달아 발견된 데 대해 5,7일 두 차례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 청와대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는 "추락 무인기가 북한제로 확정될 경우 그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무인기 정찰 허가증을 북한 당국이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확실한 대북 대응을 위해서도 꼼짝 못할 물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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