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등 선거전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잇달아 굵직한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뜨거워지는 여당의 후보 경선을 의식,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최근 한 달간 직접 언론 브리핑한 정책은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민원서비스 혁신 10계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서민 주거 안정대책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 ▦강남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복합단지 조성 계획 등 6건으로 올해 1~2월(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동안 아주 굵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정책 브리핑은 주로 담당 실ㆍ국장이 맡고, 시장이 정책 설명과 관련해 출입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2018년까지 민간과 협력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이나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와 코엑스ㆍ잠실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발표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만약 재선에 실패할 경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행보가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도 정책 발표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책 브리핑은 통상적인 시정 활동의 일환이고 그 동안에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해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주민이 아닌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정책 브리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장이 브리핑한 정책은 각 언론사가 취사 선택해 보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청회나 각종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되는 4월5일(선거 60일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을 보도하는 언론사에게는 공정보도 의무가 주어져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보도를 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한편 지방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자체장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특정시기에만 열 수 있는 행사를 제외한 주민 대상 공청회, 사업설명회, 시 예산이 들어가는 후원 행사 등을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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