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0여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내렸다. 4년마다 실시되는 등급 심사에서 국가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온 인권위가 이번에 등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재심사 대상에 올랐으니 적잖이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하반기 재심사에서 혹시 등급이 낮아지면 투표권 박탈과 발언권 제한 등 불이익 처분으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국제조정위원회 등급 보류 판정의 표면적 이유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참여 보장 미흡, 위원들이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면책 조항 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와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 훼손이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국제조정위원회의 이번 심사 대상 기간은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다. 이 기간에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 침해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등 독립성이 심하게 악화했다는 비판을 국내외 인권단체들로부터 받아왔다. 용산참사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밀양 송전탑 공사 등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사안에서 정부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항의해 수십 명의 위원과 직원들이 집단사퇴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지수와 인권위의 위상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국제조정위원회에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포함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현 위원장도 자신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이 추락한 데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최소한의 장치임을 깨달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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