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렸다",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이 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놓은 직후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정부 성명서를 읽는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의 굳은 표정과 앙 다문 입은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 9일만에 뒤통수를 친 한일관계의 험로를 예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도발로 올 상반기에는 양국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공언한데다가, 두 나라 모두 6월말까지 상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할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이 퇴행적 역사 인식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만큼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중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참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민간 차원에서 한중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해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에 호응하라는 요구의 수준과 빈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나라는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를 계기로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02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두 차례(1, 2기) 공동 연구가 이뤄졌다. 이후 일본은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며 3기 공동연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내부 일정도 문제다. 무엇보다 이달 열리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때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정치지도자들이 다시 참배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아베 총리가 참배할 경우 사실상 파탄 상황을 맞게 된다. 또 아베 총리의 '고노(河野) 담화' 계승 발언 이후에도 우익 성향 일본 정치가를 중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도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수정에 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돌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양국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할 게 예상되지만 주문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양국 모두 경제ㆍ안보ㆍ북핵대응 등에서 상대방 도움이 필요한 만큼 최악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같은 날 발표한 게 일종의 '수위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차피 터뜨릴 악재라면 같은 날 내놓아 그 여진만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면서도, "역사 문제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대처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본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중 역사공조는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도 "한일 관계가 당분간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는 있으나, 상호 협력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는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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