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외교청서도 발표했다. 어렵사리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열었지만 한일관계 경색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분위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 5, 6학년 사회 교과서 4종 모두를 통과시켰다. 지난 검정 때인 2010년에는 통과된 5, 6학년 사회교과서 전체 5종 중 한 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회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문부성 초등 학습지도요령에는 중고교와 달리 독도를 명시한 영토교육 지침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새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해 일본 국경선내에 포함시킨 지도도 실었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점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고 국제 무대에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교과서는 2010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2014년도 외교청서도 각의결정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이 문제가 정치외교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처음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에 엄중 항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 뒤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러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ㆍ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 독도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외교청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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