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8년 12월 이른바 '한국형 10대 뉴딜사업'을 발표한다. 임기와 함께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를 공공지출 확대 정책을 통해 타개해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경인운하는 그 가운데 '첫 삽'이었다.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다 2003년 사업이 보류됐던 경인운하는 2009년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총사업비 2조2,458억원이 투입돼 2011년 공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뉴딜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인운하의 공사는 모두 상위 10대 건설사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 국가예산 3조8,000억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대형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수조원에 이르는 추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형국책사업이 '재벌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사업에서서 건설사들이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을적발, 건설사 11곳에 99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토목공사 가운데 입찰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네 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등에도 대형건설사들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4대강의 경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부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밖에 4대강 2차 턴키공사, 부산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다른 굵직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공무원과 건설업계가 배임 횡령한 사건이나 다름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4대강, 경인운하 등은 처음부터 대형 건설사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컸다"며 "공공입찰 담합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인 만큼, 감사원이 공무원 비리를 감사하고 검찰 수사 단계까지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과 경인운하 사업을 통한 이익은 둘째치더라도 담합을 통해 추가 이익을 낸 것은 모두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공사입찰에서 참여 업체들끼리 사전에 입찰 공구를 나누는 등의 행위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다른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담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