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하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약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천 폐지에 따른 선거혼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성 생색내기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약속 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국회의원 및 판ㆍ검사, 장ㆍ차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개정입법을 시사했다. 그는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황제노역'파문에 사회 지도층이 대거 연루됐다는 비판을 감안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보완 방침도 밝혔다. 그는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며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4가지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원 책임론을 거론했지만 남재준 원장에 대한 인책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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