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법조인 차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판사 출신의 최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겨 세웠다.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도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많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조인을 많이 임명했던 것"이라고 최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대출 의원도 "방통위 설치법에 법조인 경력을 위원장 자격요건으로 넣은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현직 판사의 위원장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행정부의 잇따른 법조인 차출이 사법독립을 저해한다고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현직 법관을 고위 행정직으로 뽑아가는 것에 사법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게 한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제안은 고사하는 게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했던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사법부 내부에서 행정부로 가기 위해 눈치를 보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소득세 늑장납부와 관련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토지 임대료로 연간 150만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취업 전인 딸이 1억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팽팽이 갈리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은 필요하지만 법률로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상당부분 수신료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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