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56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계획 마감, 복리후생비 450만원 넘는 기관 등 10곳 복리후생비 20.6% 감축키로
건강보험공단이 노조원에게 고용 절대보장을 약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직원 자녀의 영어캠프 비용과 가족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38개 외에 256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말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246개 기관(전체의 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며, 정부가 제시한 경영가이드라인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였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원자력연료 등 4개 기관은 방만경영 기준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지난해(463만6,000원) 대비 20.6% 줄어든 367만9,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하려면 노조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단체협상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관계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 말 서류를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농어촌공사 등 23개 공공기관도 부채감축계획을 냈다. 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으로 2조원의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1월 말 부채감축계획을 냈다가 보완 통보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도 추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이달 중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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