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상 교복ㆍ교재, 무료 급전대출 등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으려는 '공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공짜 시리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 정책을 제시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중심으로 교통 분야에서 무상 정책이 쇄도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송하진 전주시장은 농ㆍ산ㆍ어촌 무료콜버스 공약을 내놨고 대전시장 예비후보인 선병렬 전 의원은 대전순환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전환을 약속했다. 유력 전남지사 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은 100원 콜택시를 내놨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 급식 공약을 비판했던 새누리당에서도 공짜 공약 내놓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재선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산업단지부지 공짜 임대를,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초등생 전면 친환경 무상 급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상 공약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태영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무료 해외인턴제도, 무상 가게임대제, 무료 급전 대출제 등 3대 무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웅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읍면동 초교 전면 공짜급식을 내세웠다. 전북 지역 일부 시장ㆍ군수 후보들은 무료 택시인 '기쁨 택시' 도입을 약속했다. 교육감선거에서도 초중생 대중교통비 현금 지급, 무료 방과 후 학교, 공짜 교복ㆍ교재, 반 값 참고서, 고교 무료 교육 등 공짜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들이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재원 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은 더 이상 '무상'이란 단어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유권자들도 부담 없는 혜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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