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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일] 4월 임시국회는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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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일] 4월 임시국회는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

입력
2014.03.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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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6ㆍ4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올 상반기 마지막 원내 정치가 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법안을 반드시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정책들의 일정이 줄줄이 하반기로 넘어가거나 무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원자력방호법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 등의 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여당 안과는 다른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처리를 먼저 주장하고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침 정부와 국회가 어제 기초연금 시행방안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가 7월부터 대상자에게 지급키로 했으나 선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는 상태다.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 7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여야 지도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리기 때문에 여야가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4월 국회의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계산 속에 여야간 정치 공방이 거듭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공식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내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선보인다. 국민은 의석 수 130석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여당을 상대해야 한다.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도 이전처럼 힘의 논리보다는 상생정치를 위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정의 정상화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새정치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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