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교육감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자치 현장을 정치권의 이념전쟁터로 예속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소신보다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 교육감 선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인 출신의 교육감 선거로 논란이 뜨거운 곳은 경기도. 보수 진영에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진보 진영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전 장관을 향해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복무하면서 퍼주기 대북정책을 폈던 인사가 균형잡힌 교육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명단공개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조 전 의원의 전력을 들어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교사를 싹쓸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조 전 의원이나 이 전 장관 모두 "교육 경력을 갖춘 후보에게 이념전쟁 프레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 전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 전 장관도 성공회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현장을 경험했다.
서울에서는 보수진영에서 법조인 출신인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법조인과 국회의원 출신이 서울시장 등 더 큰 꿈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광주와 경북에서도 각각 양형일 정해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검토 중이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이념공방은 거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인까지 가세해 교육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높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자치와 직선제의 골간은 유지하더라도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정치적 공방에서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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