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교육복지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전락시키고 있다. 예산과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확대했으니 초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직시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세우기는커녕, 애써 덮어두고 상황을 호도하는 데만 급급해 오히려 불신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건 미비를 핑계로 할 수 있는 일조차 외면하는 '행정 태업' 수준이다.
한국일보 보도(3월29일자 9면)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으로 새학기부터 확대된 돌봄교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강사는 적고 돌봄 신청자는 넘쳐 교실당 20~25명인 정원이 훌쩍 초과되기 일쑤다. 게다가 교실이 없어 수업 후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교실'에선 시설 미비는 물론, 정규 교사와 강사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교장이 요령 있게 대처하지 못한 적잖은 학교에선 강사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돌봄강사 증원을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경북을 포함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강사 고용지침을 학교에 돌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변칙고용을 부추기기도 했다. 보상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다. 불신과 혼란이 증폭되면서 급기야 지난 주말엔 돌봄강사들이 국회에 모여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를 성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든 강사든, 여건미비 상황을 이해한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학교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연착륙'을 이끌 수 있다. 돌봄교실 정원만 해도 원칙 없이 학생수를 늘리는 대신, 당분간 추첨을 통해 학생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급여 미지급 파동이나 '겸용교실' 문제도 진작 책임 있는 일처리를 했다면 당사자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와중에도 "교실 준비 미비 등은 모두 해결됐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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