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3개 시내버스회사가 1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천안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100억원에 가까운 회사자금과 재정지원금을 횡령하고 편취한 혐의로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회사의 대표와 경리책임자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천안시는 해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시내버스사는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수십억원씩 호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자 폭을 부풀리고 이를 중간에서 빼돌려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업계의 보조금 횡령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2008년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시내버스사의 보조금 적정사용 등을 검토하지 않고 매년 100억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 부실이 횡령 등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보조금이 투입될 때 회계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서류 하나만 믿고 지원을 했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