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 행보는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통해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릴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을 밝히게 된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통일 대박'이란 화두를 던졌지만 선명한 구호에 비해 알맹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독일 방문을 계기로 대박의 실체를 공개하고, 통일 담론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비핵화된 한반도 통일이 세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영향을 설명하면서 통일준비 과정에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에는 통일의 실질적 유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메시지를 밝히는 한편, 우리 국민에게도 통일은 비용이 아닌 혜택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내용이 연설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ㆍ독일 순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북핵 폐기를 주요 의제로 선점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통일 역시 독일 통일이 주변국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전 세계에 경제적ㆍ군사적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라는 말로 남북통일의 국제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 방안과 함께 내놓을 대북 지원 제안은 통일 구상의 핵심 포인트다. 보수 정권 출범 이후 소극적 경제협력에 치우친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을 확 뜯어고치는 포괄적 대북 지원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경제협력만 해도 개성공단과 같은 공간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북한 인프라 재건에 남측이 전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통 큰 제안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면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통일 구상의 발표 장소로 드레스덴을 택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여전히 통일 후유증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다. 독일의 대표적 첨단과학도시인 드레스덴은 독일 통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공유한 지역으로 통일의 성공을 대변하는 아이콘이다. 통일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면 통일 대박의 살아 있는 모델인 드레스덴을 응시하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성사된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드레스덴 연설에 포함될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직접 대북 제안 부분의 문구 선택과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드레스덴 구상은 3ㆍ1절 기념사나 8ㆍ15 경축사 등 대통령의 정기 연설과 달리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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