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특별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릴 안보리 특별회의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인 점을 분명히 하고,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결의 위반인 사실을 지적하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에 특별회의를 요구해왔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1718호를 비롯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과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맞춰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성립된다. 이와 관련,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지역 동맹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회의에서 대북 추가제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협 정도가 높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중ㆍ단거리 미사일이란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안보리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또는 구두 언론성명(Press Elements)을 통해 북한을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7월 북한이 노동과 스커드 등 7발의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은 안보리 의장의 구두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신뢰구축 분위기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총장의 성명은 미국 정부와 비교하면 하루 늦게 나온 것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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