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 중 민자사업을 통한 경전철 건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정평가포럼에서 “서울시는 유동적인 도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경전철은 고정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경전철 노선과 같이 지선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엔 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 연구위원은 “법정 계획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전체 노선을 민자사업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민자사업을 전제로 한 탓에 타당성 검증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류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도 “경전철 증가로 민자사업의 폐해가 확대할 수 있다”며 “기존의 마을버스나 버스 노선의 개편을 통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정책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가 있음에도 박 시장의 대표 정책은 심야버스 운영 뿐”이라며 “박 시장만의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버스 공영제 단계적 도입 ▦대중교통 무임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 ▦지하철 야간 1시간 연장 운행 중단 ▦도심지 승용차 제한 강화 및 교통유발분담금 현실화 ▦도로 및 도시철도 신설 투자 재원의 구조조정 ▦교통카드 사업 단계적 공영화 검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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