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 문제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저의 불찰이다.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지만, 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요구에는 입을 닫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점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당시 두 차례 위장전입 한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그때 시점으로 봐서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눈으로 보면 명백한 잘못이니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영철 의원도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법 지키라고 나서야 하는 분이 도리어 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마치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있다"며 "다른 부모들이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강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도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대로 넘어왔다"며 "대통령이 알고도 임명한 것이라면 박근혜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한편으로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그때 제 생각이 짧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는 등 연신 사과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인의 토지를 증여 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가 있지만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의원들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정소은 인턴기자 (이화여대 언론정보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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