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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5일] 북핵 대응, 한중 공감이 한미일 성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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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5일] 북핵 대응, 한중 공감이 한미일 성과로 이어져야

입력
2014.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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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 현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주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불용 의지를 재차 강조한 뒤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시 주석의 발언에서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달라진 접근법을 찾기는 어렵다. 북핵 불용이나 유엔제재 동참 발언 등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정도다. 오히려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국 방식으로 하겠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는 중국이 북한에 가진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시 주석의 이 말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질'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시 주석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속히 6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데서 인식차이가 느껴진다. 다만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대신 '보장'을 언급, 6자회담 재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주목되는 변화다.

이날 한중 정상의 만남은 북핵문제 보다는 우리 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통일외교의 국제적 추동력을 얻었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통일준비위 구성,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 것도 소득이다. 박 대통령이 한중 회담을 한미일 3국 회담보다 앞서 가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회담의 의미가 한층 나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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