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 과장은 최근 중국에서 귀국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위조문서 입수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국정원 실무자들과 대공수사팀 윗선을 잇는 연결고리로 주목 받아온 인물이다.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 등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측도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무력감 내지 굴욕감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국정원의 조직적 연루 여부와 윗선 개입에 초점을 맞춰온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닥치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과연 위조문서 조작 지시자가 누구이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수사 지휘선상의 인물을 아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단계마다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 단계 인물의 자살 기도로 수사의 고리가 차단될 상황에 처했다. 지금까지의 수사도 국정원 직원들의 비협조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체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그의 직속 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국정원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에 대응하는 검찰의 수사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국정원의 진술을 반박할 물증 확보가 중요한데 수사 착수가 늦은데다 중국과의 사법공조 미흡 등으로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애초 국정원에 모든 자료를 의존해온 터라 실체를 규명할 물증이나 근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린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이 진정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의 국가기관간 충돌로 비쳐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이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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