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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2일] 채동욱 사건 청와대 개입 안 밝히나? 못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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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2일] 채동욱 사건 청와대 개입 안 밝히나? 못 밝히나?

입력
2014.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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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중인 현직 경찰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경정은 지난해 6월 서울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요청했고 해당 지구대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정보를 건네줬다고 한다. 김 경정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시점보다 2개월 이상 앞서 있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이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한 시기와 겹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인지를 확인한 시기도 그 즈음이었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국정원 등 정권 핵심기관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는 얘기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채 전 총장에 대한 정권차원의 찍어내기 심증이 더욱 짙어진다.

하지만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사실은 진작에 밝혀졌으나,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수사 초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었다.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해 11월이다. 그러나 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앞에서 주춤거리는 검찰의 모습에서 그런 인상은 더욱 짙어진다. 검찰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를 지방으로 발령 내 "수사팀을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부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수사가 무성한 의혹을 남긴 채 마무리 된다면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짐했던 '정치적 중립'이 공염불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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