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두고 여야는 극명히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거짓의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주재했던 회의를 대통령이 진두 지휘한 것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규제 철폐는 전세계 시장의 흐름이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혁"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 규제심의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그 동안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입법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이날 규제개혁 토론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나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되고,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도 "재벌기업들의 소원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심의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까지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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